[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의 심사 원칙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 심사를 경계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다음달 1일 본회의 부의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황금률론(論)’이다.

새누리당이 황금률이라고 못박은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85조의 3에 적시된 1항과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다. 이에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예산 심사 기간이 촉박하지 않냐는 우려도 있는데, 선진화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자동부의 장치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예산 처리 일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중점 법안들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성화법 30개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기한 안에 처리하고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7일 오전 열린 당ㆍ정ㆍ청 회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예산에 대해 감액과 증액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황금률론에 맞서는 ‘현미경론’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당이 12월 2일 처리날짜를 지키자고 강조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으므로 예산 심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원칙 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돌입한 지난 6일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철저히 심사해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당 전문위원들은 4대강 사업에서만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기초생활보장, 영유야 보육료(0~2세)처럼 동결되거나 경로당 냉난방비, 아동학대예방 등 전액 삭감된 복지 분야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