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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매파‘ 가득한 美 의회, 한반도 영향은?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11ㆍ4 중간선거 결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공화당의 ‘매파’들이 차지했다. 한ㆍ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이고 상원 군사위원장에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외관계 정책에 관여할 코커 의원은 의회 내의 대표적 비확산론자로 꼽힌다.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2월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비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코커 의원은 이 같은 골드 스탠더드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ㆍ미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양국 정부가 어렵게 합의를 하더라도 상원에서 가로막힐 우려가 있다.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매케인 의원은 대외 군사개입을 강조하는 ‘매파 중의 매파’로 불린다. 매케인 의원은 또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협상’보다는 ‘압박’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태도를 바꾸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원에서는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유임할 것으로 보이며 군사위원장의 경우 하워드 매키언(캘리포니아) 위원장의 은퇴로 서열 2위인 맥 손버리(텍사스) 하원의원이 맡게 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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