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우리 정부가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비용인상을 요구하는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과 계약을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잠정 중단일 뿐 아직 계약 취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BAE시스템스가 성능개량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현재 현황 때문에 더는 진척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협의해서 BAE시스템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통해 BAE시스템스에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금도 (비용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계약취소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BAE시스템스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총사업비)이 책정돼 있다. 방사청이 2012년 7월 이 사업을 담당할 계약업체로 영국 BAE시스템스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와 미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미 정부는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 BAE시스템스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가격정산이나 여러 가지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해지로 한국 정부가 막대한 해약 수수료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 정부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BAE시스템스와의 계약 취소로 KF-16제작사인 록히트마틴이 계약을 따낼 길이 열린 셈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예비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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