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해 어려움에 봉착한 정책,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편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교육과정 편성으로 지자체가 어려워 내년 예산에 지방채, 국고채 1조9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0년 총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이 1.1%에서 올해는 5%로 크게 올랐다.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 예금은 3.6%에서 올해 그 반으로 줄어 1.7%로 대폭 줄었다”며 “이는 무상급식을 중점에 둔 예산편성이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을 떨어지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감사 논란 끝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경기교육청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교육과정 490억원 중 64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시도교육청 및 일부 기초단체도 잇따라 누리교육과정 미편성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그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이 초래돼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하는 데 대해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지적했다. 그는 “작년 지방교육청 지방교육 교부금 불용액은 4조1000억원에 이른다”며 “지방교육 교부금에서 2년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1조500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재정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돼 있는지 과도한 행사, 불필요한 예산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나라 살림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현재 어려움이 있다. 우선순위에서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때”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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