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4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심사에서 육ㆍ해ㆍ공군본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6명의 장병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 장병의 순직 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이 모두 각군 본부에서 이뤄졌으나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련’ 개정을 통해 재심 기관을 국방부로 일원화했다. 순직 처리된 6명 중 5명은 군 생활 고충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다. 국방부는 2002년 5월 자살한 서모 일병에 대해 허약체질과 부적응으로 인해 관심병사로 분류됐는데도 부대 및 지휘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이유로 순직을 결정했다. 2011년 11월 자살한 김모 하사와 2001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는 상관의 과도한 업무지시나 질책,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 순직 처리됐다.

2007년 8월 자살한 김모 중위는 지휘관과 상급자의 비인간적 대우와 언어폭력을 이유로 순직이 결정됐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