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외교정책에 있어 매파에 가까운 공화당이 상ㆍ하원을 석권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의 외교 안보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로 공화당은 상ㆍ하원의 모든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고립주의적 외교 행보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군사력을 포함한 강한 외교전략을 쓰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이끌려 협상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공유하는 부분이다. 다만 북한의 돈줄을 묶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이행법’(H.R 1771)‘이 상원을 통과하거나 핵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단체나 개인을 추가로 제재하는 등 대북 압박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유엔 총회 3위원회 통과를 앞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슬람국가(IS)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동참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IS에 대한 공습의 효과를 의문시 하며 지상군 투입을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실제 지상군 투입이 결정될 경우 주한 미군의 일부가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의 후방 지원 등 동참요구도 가능하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책도 보다 강력한 대러 제재에서 찾는다. 자칫 미국의 우려로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함께 진행중인 나진ㆍ하산 개발 프로젝트나 동북아오일허브,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화당은 보다 강력한 군 전력 배치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예산 상 제약이 심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선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구입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부문에선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추구해 TPP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 아직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부로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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