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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깔 내는 ‘첫 의장?’… 정의화, 예산법안 두고 친정과 갈등 예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고독한 ‘3라운드’ 전쟁이 연말 예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폭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다. 그의 권한 행사가 야당측 견해대로 나타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친정’인 새누리당과의 갈등이 또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장과 여당 간 마찰은 그가 의장이 된 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 9월, 그는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해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임기 중 직권 상정은 없다’는 것이 정 의장의 신념이었던 탓이다. 대신 그는 국회 의사 일정은 직권으로 결정했다. 법안 처리 영역이 아닌 탓에 ‘운영의 묘’를 발휘한 것이다.

같은 달 26일 본회의에선 기습적인 ‘본회의 연기’로 새누리당과 두 번째 갈등을 빚었다. 정 의장은 이날 개의 직후 안건 상정 대신 호소문을 읽어나갔다. 그는 당일 “야당의 요청에 진정성이 있다. 30일로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말했다. 단상에서 내려가는 의장을 향해 하태경 의원이 달려나와 항의했고, 새누리당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자당 출신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실제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식의 경고가 있었던 것도 사상 초유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친정’과의 세번째 갈등은 이달 들어서다. 예산부수법안을 정하는 것이 정 의장의 권한인데, 새누리당과 정 의장의 견해차가 적지 않은 탓이다.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7개 법안(세출법안)도 예산부수법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데, 이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의 협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는 새누리당과, 세출예산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는 정 의장측의 생각이 맞부닥칠 공산이 큰 것이다.

정 의장은 그간 국회의장들과는 달리 ‘실세형’으로 통한다. 첫 행보부터가 남달랐다. 그는 의장 취임 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찾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일때 그는 아베 총리를 만났고, 세월호 가족들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열의를 보였다. 그는 또 지난달 북한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겠다도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행보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치받았다. 이달 들어 정 의장은 겸직이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43명의 의원에게 3개월 안에 직을 그만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정 의장이 ‘실세형’이란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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