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의 5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벌어진 ‘아이폰6 대란’을 거론하며 “이통사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지않은 정부 책임도 막중하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단통법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단통법 시행이 통신 시장의 골간을 손보는 일인 만큼 성급히 폐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들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최근 ‘아이폰 6 대란’이 일어났는데 정부 당국이 단통법 효과있다고 말하는 사이 이통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판매점에 줘서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계좌로 넣어줬다”며 “정부는 기다리면 나아진다고 했지만 단통법은 망가지고 다시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 3사가 대리점에 돈을 주지 않으면 대리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못 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통3사가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요금 인가제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요금제를 복잡하게 만든건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기 위한 상술”이라고 지적한 뒤 “요금 인가권을 가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락시켜서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폰 6 대란’에 대한 의원들 지적이 이어지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고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질은 높이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대화 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박탈감을 위로해 줄 제도적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 5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만큼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은 “연금 수급과 관련해 하위직과 고위직의 큰 차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고위직의 자발적 고통 분담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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