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며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는 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에 재정절감 규모가 442조원이라는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대신 정부의 개편안을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근거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분석한 442조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공무원 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TF는 은 17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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