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대북 정책에서 주도권을 잃는 데 이어 구조조정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청와대의 ‘원칙론’에 매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세분석국 산하 정보관리과를 폐지하고 교류협력국 산하에 인도개발협력과, 통일정책실 산하에 통일문화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로써 북한 정세지수 관리 및 해외 정보 취합, 탈북자 심층 조사를 담당한 정보관리과는 1년 7개월만에 폐지된다.

통일부는 “안정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부처별 조직 진단 결과 정보관리과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으로 따지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것.

대북 정보 분석을 담당해 온 정책 부서 대신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을 실행하는 집행부서가 늘어나면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두뇌’가 아닌 ‘손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대북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대북 접촉의 대표로 나서는 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오히려 통일부는 지난달 15일 남북군사당국 접촉이나 제2차 고위급 접촉 일정 제의 등 중대한 남북 대화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북 라인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마저 최근 대부분 대남 통지문을 통일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아닌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직접 국가안보실에 전달하는 등 통일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정부의 대북 기조가 유연성을 상실하고 강경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했지만 통일부는 난국 돌파를 위한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반복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이러다간 이명박 정부 초기처럼 ‘통일부 무용론’이 나올수 있다”며“류길재 장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대북 정책에서 ‘비둘기파’로서 통일부의 목소리를 정부에 관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