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이달 처리”합의불구
실무적 소통없이 목소리만 키워


여야 지도부가 각당이 내세우는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실제 상정된 법안 대부분이 논쟁을 불러올 법안들이어서 ‘무(無)쟁점’ 법안을 추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있다. 여야 정책위원회에서도 이대로라면 여야 지도부간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여야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30개 경제활성화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25개 민생법안을 처리코자 하지만 상정된 법안 대부분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당수의 야당 법안들은 19대 국회 초기 때 발의됐다.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당 정책기조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라며 야당의 25개 민생법안 중 받아줄 법안이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전방에 내세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5월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에 발의됐다.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취지의 최저임금법도 2012년 5월에 제출됐다. 더군다나 이들 법안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원이 법안에 서명한 ‘당론 법안’이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과 노동, 임금 등 정책분야에서 맞붙을 때 전략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2년 넘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25개 법안 중 80%에 해당하는 20개 법안은 지난 5개월간 법안심사 기능이 마비됐던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 새롭게 개편된 현 상임위 체제에서 해당 법안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정책위도 심사 이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의 30개 법안중 11개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지목하며 문제삼고 있다.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법안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 안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법안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을 때”라며 “여당은 우리 안에 대해 모르쇠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