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방위산업체 고질적 결탁 고발
MB자원외교 실상 파헤친 산업위도 ‘맑음’
한노위 기업총수 증인채택 놓고 정쟁만
현장시찰엔 상당수 의원 불참 눈살
농해수위 세월호 선장 끝내 증인석 못세워
이번 국정감사 역시 ‘맹탕’과 ‘재탕’이란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도 ‘월척’은 있었다. 국감을 통해 썩을대로 썩은 방산(防産) 비리 실체가 밝혀졌고, 자원외교는 속빈 강정이었던 것으로 탄로났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는 간 큰 증인들의 불출석 행태에 체면을 구겨야 했고,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입씨름만 늘어놓으며 시간만 허비하는 등 전형적인 구태가 반복되기도 했다.
상임위원회 중 비교적 의원 숫자가 적은 국방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상임위로 꼽힌다. 소수정예 상임위로서 국방위는 군과 방위산업체 업체들의 고질적인 결탁을 낱낱이 고발했다. 지난 4년간 대령급 이상 전역장교 243명 중 95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했고, 서류조작이 적발된 방탄복 업체가 올해만 85억6000만원어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첨단 탐색ㆍ인양 전문 구조함인 ‘통영함’이 1970년대 수준의 원가 2억원 수준에 그치는 음탐기를 41억원에 구입하기까지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 뒤를 봐준 점도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MB정부 때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자원외교의 실상을 파헤쳤다. 43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자원외교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71건 중 단 1건만이 계약이 성사됐다. 석유공사는 캐나다에서 1조7000억원, 이라크에서 4400억원, 아랍에미리트에서 8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가스공사도 캐나다에서만 7000억원을 허투루 썼다.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쏟아붓고도 투자율이 0%인 경우도 수두룩했다. 이에 국감 이후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위원회도 네이버 밴드 및 내비게이션까지 공권력이 들여다본다는 점을 밝혀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국감 초반 치약, 산양삼, 닭꼬치 등 이색 소품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던 상임위들은 중후반부 주요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쓴맛을 봤다. 보건복지위는 김성주 대한적십자 신임 총재를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총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복지위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김 총재를 질타하며 ‘뺑소니 증인’이란 공세까지 폈지만 김 총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되레 김 총재가 26일 귀국해 국감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복지위는 국감 마지막날인 27일 대한적십자 국감을 따로 여는 등 김 총재에 시종일관 끌려다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세월호 참사를 밝히기 위해 이준석 선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선장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동행명령장까지 두 번이나 발부했지만 이 선장을 불러들이기엔 역부족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파행의 중심에 선 상임위였다. 첫날부터 12시간 동안 여야는 기업총수 증인채택을 놓고 정쟁을 펼치는 데만 시간을 소모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또 현장시찰에 소속 의원 상당수가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도 보였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