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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무원 연금개혁 연내 처리“…공무원연금 TF 각각 설치 합의
[헤럴드경제=박도제ㆍ정태일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 당에 구성해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첫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감사 이후 의사 일정에 대해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TF를 각 당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새누리당의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이날 오전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 생이빨을 뽑는 것만큼 힘들다”며,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호랑이 민가에 덮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여당의 입장과 관련해 야당의 첫 반응은 시큰둥했다. 여당이 밀어붙여서 될 것이 아니며, 더 내고 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고통만 안긴다고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정치권, 정부, 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두 참석하는 아일랜드식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도 대타협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과제인데 여당이 연내 처리에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 개혁 TF를 각당에서 운영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바라는 ‘연내 처리’와 같은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야당과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의도로 야당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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