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청와대에서 있은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당ㆍ정ㆍ청 회의를 언급하면서,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연금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 생이빨을 뽑는 것만큼 힘들다”며,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호랑이 민가에 덮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개혁돼야 하는 것은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정부안 마련하고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연말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반응은 시큰둥했다. 여당이 밀어붙여서 될 것이 아니며, 더 내고 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고통만 안긴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정치권, 정부, 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두 참석하는 아일랜드식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도 대타협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과제인데 여당이 연내 처리에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곧바로 나설 태세지만, 야당의 우려를 감안할 때 실제 연내 처리와 같은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야당과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의도로 야당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도제ㆍ정태일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