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이었다. 또 육군이 1만5791명으로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 3813명으로 최근 4년간 평균 3946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014명에 달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일어난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윤 이병 구타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도 모두 이들처럼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다”며 “입영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군의 반복된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폐쇄적인 집단 생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은 ‘고문관’으로 불리며 왕따 등 집단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이들은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군생활 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체복무 등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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