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야당에서 “사건 축소ㆍ은폐의혹이 있다”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 측은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며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3년 7개월간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병역문화 후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 실장이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강군육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군내 인권이나 기본권은 소홀히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11년 신년사 형식의 장관서신 제1호에서 “각종 사고에 대한 시각도 바꿔야 한다”며 “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개인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단순히 사고의 유무와 건수로 지휘관과 부대를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서신에서 “보고문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1쪽 보고와 메모·구두·이메일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노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수 현역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예하부대는 김 실장의 이 같은 지시를 환영했지만 이로 인해 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후처리가 엉망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실장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은 2007년 8361명이었던 군 영창 수감 병사 수가 김 실장 취임 이후인 2011년 1만2822명으로 늘고, 같은 해 군기사고 사망자 수가 101명으로 세 자리를 처음 돌파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살자가 급증한 일부 부대 지휘관은 융통성을 발휘해 사고 보고를 강화하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김 실장의 서신은 사실상 전투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사단장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죽을 맛이었는데, 보고는 물론 진급과 보직 불이익도 없어진다니 장병 인권이나 기본권에 관심을 가질리 만무한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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