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주한미군을 ‘돈먹는 하마’로, 한국의 국방정책을 ‘복지 여왕’에 비유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목이 쏠린다.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최근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의 국방정책을 복지재정에 의존해 호화로운 삶을 사는 ‘복지 여왕’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안보공약과 군사요새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전작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미국에 맡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지난 2011년 당시 존 존슨 미 8군사령관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한미군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주장하기도 했다.

육사출신의 정보장교인 크리스토퍼 리 소령 역시 “굳이 미국의 재래식 병력이 없더라도 확장억지력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견고한 방위를 보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의 이면에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내재돼 있다. 주로 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계열의 싱크탱크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매년 1조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을 이행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의 클린트 워크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방위비를 절감하는 상황을 두고 “반 주권국가(semi-sovereign)로 남아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미국내 보수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향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압박하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짐 탤런트 국방패널(NDP) 위원은 최근 “유사시에 아시아 역내 또는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군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미국 육군을 수년 내에 44만~4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한반도 방위 공약 이행이 미국의 외교 전략 상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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