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둘째 날 여야 정치권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 관련 엇갈린 주장과 해법을 내놨다. 여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경계하며 안전 관련 정부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침체된 내수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재래시장 상품권 10% 할인,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등은 미봉책”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하향조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건설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저가입찰제’에서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로 입찰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소비를 걱정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외쳤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은 가슴에 새기고, 합당한 사고수습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은 정부에 맡기고,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규제개혁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보면 아직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못벗어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진정으로 괴로워하는 ‘손톱밑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임의적인 경기 부양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을 우려했다.

홍종학 의원은 “지금이 한국경제 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 수출 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주의, 특혜와 특권이 판치는 관피아 카르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도 저성장과 민생파탄의 늪으로 침몰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전정희 의원 세월호와 같은 안전 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과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에 대한 폐쇄를 요구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