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前회장 소환여부가 수사 열쇠
네자녀도 모두 불응·잠적
금수원에 도피 추측속 행방 몰라
해경 ‘중대한 과실’ 입증도 어려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목포와 인천에서 진행된 수사가 이번 주 후반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목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의 단계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소환 시점 이후의 단계를 각각 고민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합수부는 15일께 선원 15명을 비롯해 구속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식으로 1차적인 수사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합수부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인천으로 이감해 배임 등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합수부의 수사가 일정 부분 매듭지어지면 조만간 해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VTS는 관제 구역 내에 들어온 세월호의 이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구조 과정에서 부실하고 비전문적인 모습을 보여 여론의 싸늘한 눈총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적ㆍ정치적 고민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객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펴지만, 피해자 죽음을 방치한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론에 떠밀려 법적용을 강행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해경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해경을 파트너로 삼아 내놓은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해경에 대한 수사는 대규모 인명 피해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가 돼 만만찮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는 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느냐 여부가 수사 조기 매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을 대거 구속하며 쉴새 없이 달려왔다.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필배ㆍ이순자 전 문진미디어 대표 부부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제외하면 유 전 회장의 측근 7인방을 비롯한 계열사 전ㆍ현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혐의를 다수 확인했지만, 직접 조사하는 데는 애를 먹고 있다. 네 자녀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상태인데다, 유병언 전 회장 역시 직접 연락 및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가 구원파의 성지로 불리우는 금수원에 몸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유 전 회장 측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던 검찰 내 분위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은 별건ㆍ표적 수사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유 전 회장 일가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가가 ‘버티기’로 나올 경우 자칫 깃털만 뽑은 채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당초 수사의 출발점이 세월호 구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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