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가 해양경찰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해양경찰 파ㆍ출장소 기능 재설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해경 파출소와 출장소는 연안구조장비 총 137척을 보유하고 있다. 순찰정은 총 53척, 고속제트보트 69척, 수상오토바이 49척, 공기부양정 4척, M정 15척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327개 파ㆍ출장소가 1만4000㎞ 해안, 2300여개의 항ㆍ포구를 전담하고 있어 신속한 초동 대응이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전체 선박사고의 88%(1426척), 인명사고의 75%(7500명)가 파출소 관할구역 등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파출소와 관할서는 약 103㎞에 위치하고 운영인력은 평균 14.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안의 선박사고도 늘고 있다. 2012년 발생한 파ㆍ출장소 관내 선박 사고는 1396건으로 파출소가 1096건, 출장소가 300건 처리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를 수반한 파출소 처리 선박사고는 2008년 155건에서 2009년 464건, 2010년 516건, 2011년 546건, 2012년 615건으로 급증세다.한편 지난해 8월 현재 해경 정원은 파출소 경찰관 1316명, 출장소 경찰관 555명, 전경 440명으로 총 2311명이다. 현원은 파출소 경찰관 1150명, 출장소 경찰관 533명, 전투경찰순경 371명으로 총 2054명이다.
지난해 8월 기준 파출소는 87개소로 2005년(74개소)에 비해 약 20% 증가한 반면, 출장소는 238개소로 2005년(238개소)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
아울러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선 파ㆍ출장소에 근무하는 해경도 적정 인원과 업무 강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담당 지역의 파ㆍ출장소의 개소 수가 적정하다”에 관한 질문에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5%로 긍정적 비율 32.6%보다 높았다. “담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적정하다”에 관한 질문에는 75.5%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연구진은 “연안구조 업무와 관련 파출소별 전문 구조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 연안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대응이 미흡하면 해경의 위기관리능력에 척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해경의 해상안전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해경은 세월호 침몰 구조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