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기자]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대응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불이행했고 해양사고 발생 통계를 미확보했다”

지난 2013년 10월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내놓은 지적사항 중 일부다.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이처럼 50건에 가까운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대행 선박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올초 해양경찰청, 한국선급과 함께벌인 세월호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내리면 부실 검사 논란을 일으킨 기관이다.

8일 감사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감사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46건의 사항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 각 부처 안전대행 공공기관들이 10건 미만의 감사원 지적을 받은데 비하면 유독 많은 결함을 드러낸 것이다.

대다수 지적은 안전관련 사항이었다. ▷해양사고 선박관리 미흡 ▷중대결함선박 발생방지 조치계획 미이행 ▷선박검사관련 정부지침 관리 미흡 ▷선박검사시 복원성 검토 불철저 ▷선박검사시 설비 미확인 등이다.

이처럼 허술한 안전 관리가 수차례 도마위에 올랐음에도 올 2월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양호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등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자 경고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세월호가 위험한 운항을 계속하다 결국 참사를 빚은 배경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안전점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 셈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장악한 대표적인 기관이기도 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 소속 안전관리 기관의 일원으로서 송구스러움과 함께 침통한 심정”이라며 최근 사임한 부원찬 이사장과 민경태 전 이사장은 모두 해수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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