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대응·수색능력 최하위
외국선박 불법조업 단속은 ‘우수’

지난 4년 동안 해양경찰청의 선박 등 재난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해 해경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해경의 ‘자체 정책 결과 보고서’(2010년 1월~2013년 1월)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해경의 정책 평가는 ’보통‘ 또는 ‘미흡’ 등급(50점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 상황 대응 능력’과 ’국제 수색 협조 능력‘은 최하위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해경의 골든타임을 놓친 미숙한 초동대응과 뒤늦은 첨단장비 투입 등 ’뒷북‘ 공조 수색 등은 예견된 결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경비나 치안 업무는 내부 평가에서 거의 매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해경은 매년 48~52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내ㆍ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목표 달성도와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등급으로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해경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 개인 성과급, 정책 개선 등에 반영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대부분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세부 정책별 평가 결과를 보면 ‘주요 교통항로대 여객선, 유도선 안전관리‘와 ’국제 수색구조 협력‘, ‘위기 관리 체계 확립’, ‘연안해역 안전관리능력’ 등 안전 관련 정책 대부분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위기 상황 대응 능력‘, ‘원해해역 재난관리능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분야의 점수는 더 떨어졌다.

내부 평가에서 ’다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연안해역 안전관리‘ 분야는 2011년에 50점 미만으로 점수가 내려갔고 2009년에 ’보통‘ 등급을 받았던 ’국제 수색구조 협력‘은 2년 뒤인 2011년에 ’미흡‘(10점 미만)’수준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진도 연안 해양교통관제센터(VTS) 인수 운영으로 ‘주요 교통 항로대 여객선 유도선 안전 관리’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는 ’우수‘ 등급까지 올라갔으나 1년 뒤인 2011년 ’다중이용선박. 고위험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통‘ 등급으로 떨어졌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