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k씨는 음식점 사업실패 후 대출이자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러 번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생계비와 이자를 충당하였다. 최근에는 카드연체로 인하여 이마저도 대출이 어려워 사금융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자포자기 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몰라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자신의 부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 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