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별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와 의료·교육·관광·금융·콘텐츠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개선 노력이 추진력을 얻은 만큼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해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덩어리 규제는 여러 부처가 연동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산업입지 규제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내지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돼왔다.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기로 했지만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추가로 불거지면서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제자리걸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대체녹지 조성비용이나 부담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함께 검토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덩어리 규제가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포함해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교육·관광·금융·콘텐츠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역시 전면적인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입지, 노동, 환경 등 기업활동 관련 핵심규제를 책임지고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로부터 규제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전달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자율 경쟁에 저해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푼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커다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부분을 손댈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건전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금융사의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