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인권위 출범 후 처음으로 총 1만건을 넘어섰다.

13일 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말부터 진정접수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진정건수가 증가, 지난해 말에는 전년보다 500건 정도 증가한 1만47건의 진정접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2790건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상담건수도 2002년 2830건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민원ㆍ안내에 대한 수요 역시 2002년 7514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증가세를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며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인권침해사건은 점차 줄고, 차별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인권침해사건, 차별사건, 기타 사건은 전체의 각각 74.3%(7460건)와 24.7%(2484건), 1%(103건)로 집계됐다. 인권위 출범 후 전체 누적 통계의 인권침해사건 76.1%, 차별사건 21.2%, 기타 2.7%와 비교할 때 인권침해 사건접수는 줄어들고, 차별사건 접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차별 진정과 성희롱, 학벌ㆍ학력, 성별 등에 대한 차별사건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관유형별로는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관련 사건은 급증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사건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사건 총 누적건수는 5만9567건 중 17%(1만168건)를 차지하나, 지난해에는 총 7460건 가운데 35.6%(2659건)로 나타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침해 사건은 총 누적통계 5만9567건 중 34.6%(2만615건)에서, 지난해에는 7460건 중 22.5%(1682건)로 10% 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희롱 상담의 경우 인권 상담만 하고, 진정접수 등 사건화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차별사유별 상담사례에서 성희롱 상담은 764건으로 25.7%를 차지했으나 진정접수로 이어진 것은 241건에 불과했다.

상담사례 3건 가운데 2건 정도는 사건화하지 않고 포기하는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성희롱의 경우 진정 접수해 조사할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건조사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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