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달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3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행사에는 세계 50개국 장ㆍ차관급 인사 300여명 등 해외에서 12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과 정부혁신시스템 등을 살펴본 코트디부아르와 카자흐스탄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불가리아ㆍ에콰도르ㆍ우즈베키스탄 등은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화ㆍ서비스는 물론 이처럼 유무형의 시스템ㆍ노하우 수출 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하고 있다. 유무형의 시스템ㆍ노하우는 신도시 건설 노하우에서 경제특구 노하우, 증권시스템, 기상 노하우, 물관리시스템, 보건ㆍ의료시스템, 법률 제정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전자정부시스템 해외 수출 급성장=특히 우리의 전자정부시스템이 해외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2년 10만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은 지난해 3억4212만달러로 급성장했으며, 올해는 4억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시스템 우수성과 안전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안행부 과장은 “우리의 전자정부시스템이 유엔이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의 ‘전자정부발전지수’와 ‘온라인참여지수’에서 2010년과 2012년 2회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며 “이 기간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0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선정하고 해외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대 전자정부 시스템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NCIA)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특허행정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출입국관리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세정시스템(홈택스)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정부민원포털 ▷정보화마을 ▷범정부온라인소통포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기업지원단일창구 ▷고용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이다.
▶금융에서 법률 한류까지=금융 분야 시스템ㆍ노하우 수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불과 13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금융시스템을 도입하던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한국형 금융시스템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금융 한류 중심에는 한국거래소가 있다. 거래소는 지난 6월 필리핀과 미얀마 두 곳의 증권거래소와 증권시장 차세대 공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약을 맺고 관련 인프라를 수출하기로 했다. 수출인프라는 매매체결 시스템을 비롯해 청산결제, 시장감시, 공시시스템도 포함됐다.
앞서 올해 초에는 아부다비 증권거래소와 IT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대련 상품거래소, 페루 리마 증권거래소, 태국 증권거래소, 우즈백 거래소와도 IT 인프라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10월 취임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IT 인프라 수출을 수익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규모는 세계 6~7위 수준”이라며 “우리 기술력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만의 기술과 별도 수출용 인프라를 구상해 신흥국 수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권법 제정 시행 노하우도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한국거래소와 ‘법무한류(K-Law)’를 추진한 결과 최근 라오스에 증권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또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증권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미얀마와 몽골에서 중재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각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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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필리핀거래소와 공시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시스템ㆍ노하우 수출의 과제=이 같은 시스템ㆍ노하우 수출은 이후 민간 차원의 장비 수출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례로 기상청이 필리핀에 약 30억원 규모의 기상ㆍ기후 기술과 예보ㆍ관측 노하우를 원조하면서 최근에는 국내 민간기업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등 다양한 기상장비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ㆍ노하우 수출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시스템 근간인 소프트웨어(SW)가 외산 일색이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10년간 정부와 IT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수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도입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핵심 SW에 국산 제품이 채택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전자정부시스템 중추를 이루는 DBMS나 ERP, 이들 제품과 연동하는 솔루션에 쓰이는 SW는 오라클, SAP, IBM 등 외산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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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콤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구축한 캄보디아 거래소의 전산실 모습. |
이 때문에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전자정부 사업에 국산 SW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내의 한 소프트웨어업체 대표는 “정부가 국산 IT기업의 해외 진출 물꼬를 터주겠다고 주도한 사업에 주된 SW는 외산 제품이 공급되고 있어,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만 배불려주게 된 것”이라며 “결국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오라클, IBM 등 외산 제품으로 짜여진 IT 기반을 마련해준 꼴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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