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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청문회에 올인, 상임위 전면 보이콧...새누리 “국회뇌사 시도” 맹비난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1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1∼13일 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로 정해진 결산마감과 뒤이은 예산안 심사 등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 했다.

민주당은 10일밤 비공개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데 이어 11일에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각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편파수사 편파징계에 항의하고, 국민 환기를위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제외환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 하기로 했다”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에도 검찰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편파수사 논란을 제기하며 국회 일정을 하룻동안 중단했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감사원장 후보자 등 청문회가 상임위 중단의 이유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임자들이 청와대 압력의 희생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후보자들은 모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사람들로 민주주의 소양과 자질에 역점 두고 권력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업무할 수 있을 지와 혹독한 정책검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 10일 검찰개혁안 발표하면서 국회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결의안 불채택 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위태로워졌다. 결산이 미뤄지면 예산심사 기일은 더 촉박해지는 데, 민주당은 이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원샷 특검’과 연계시키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심사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될 것”이라며 “다만 그 강도나 과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과 예산까지 모두 묶으면서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미 과거의 무덤에 들어있는 대선 주변 쟁송을 꺼내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반민주적 행태는 구정치의 표본으로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없는 모습”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도 다시 재기됐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선진화법이 ‘배째라’ 식 야당에 정쟁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법개정의 원취지를 살릴수있는 방법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희ㆍ백웅기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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