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증인 전쟁은 다른 말로 ‘정치전쟁’이다. 여야 모두 4대강,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같은 정치이슈 선점을 위해서다. 대상 증인도 전ㆍ현직을 막론하고 다양하다.

가장 치열한 분야는 4대강 사업 문제다. 전직 장ㆍ차관과 고위 관료가 무더기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뒤집기 감사보고서 논란 관련 양건 전 감사원장, 또 4대강 사업비 관련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후보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도 거론됐으나 새누리당의 거센 반대로 불발됐다.

경찰청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증인으로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에서 질 수 없다는 오기를 증인 명단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온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및 관료가 무더기로 출석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초연금이 과연 공약 후퇴인지, 공약 연기인지를 따지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증인도 화려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선용 씨를 일반증인으로 국세청 국감장에 불러세운다. 탈세 추궁은 검찰이나 국세청이 담당해야 하지만, 지명도 높은 증인을 부름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노리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감사장에 당연히 등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료도 색다른 이유로 성사 여부와 관련 없이 증인 요구를 받기도 했다. 증인 요구 자체가 정쟁의 하나인 셈이다. 올 국감의 짙은 정치색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행위로부터 시정 감사를 받아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으로부터 보육예산 갈등 관련 증인으로 지목됐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은 소관상임위인 법사위 출석이 당연한데도, 삼성 떡값 수수 의혹 관련자로 민주당으로부터 증인 요구를 받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