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활성화·서민생활안정 등에 초점
국민들 국감 아이디어 적극 반영
김기현 의장 “民本국감 펼치겠다”

민주당
4대강·원전비리 등 MB정부 심판
인사파탄·기초연금·세제개편안 등
박근혜정부 7개월간 국정난맥상도 추궁



정치권의 정치공방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옮겨간다. 국감이 가진 정부 감시, 비판 기능을 생각하면 민주당의 맹활약이 예상되지만, 새누리당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전ㆍ현 정부의 국정실패와 국정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국감’으로 설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기업들의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박근혜정부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현안의 국민 공감대 마련을 위한 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약 후퇴 논란을 일으킨 것을 거울 삼아, 미리미리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야 박근혜정부가 순항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중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국감’은 새누리당의 핵심 기조다.

당 정책위는 일찌감치 피감기관에 던지고 싶은 정책질의 공모전 ‘응답하라. 2103 공모전’을 실시했다. 그중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을 접목해 안개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방지기술을 도입하자는 정책질의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외에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로 인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약값, 지자체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용 과다 지출,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미지급 및 근무자 증원, 은행의 너무 쉬운 대출 등 생활 속 정책문제를 지적한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런 좋은 제안들을 국정감사에 적극 활용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감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번 국감은 민생, 민심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민본(民本)국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정책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국감 아이디어를 간추려서 넘겨준 상태다. 또한 당 정조위 산하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들이 아이디어를 검토한 뒤, 당 차원에서도 이를 국감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비해선 새누리당도 단순히 정부 입장을 옹호하거나 수비 모드만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히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공방,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 등에 대해 적극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 관련, 원내지도부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음원을 공개하자며 으름장을 놨고, 기초연금안 후퇴 논란에 대해선 여당 내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들이 “공약의 폐기나 후퇴가 아닌 속도조절”이라며 역공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공약 폐기가 아니라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아닌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건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위한 선택이다. 4대 중증이니 무상보육 등도 축소가 아닌데 정쟁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7개월 간의 국정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여권이 ‘중산층ㆍ서민’을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고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새누리당을 압박해 가겠다는 전략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국감 전략에 대해 “첫 번째로는 MB정부와 관련해 4대강 비리, 원전 비리, 전력대란의 원인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박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동안 이어진 인사파탄 문제와 기초연금 사기, 세제개편안을 지적하고 처리되지 못한 을(乙)지키기 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떻게든 국감장에 (민주당이 요구한)증인을 세우는 것도 민주당의 핵심 국감 전략이다. 국감에서 경제민주화, 산업재해, 간접고용, 4대강 사업, 일감몰아주기 등 상임위별로 다룰 이슈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증인도 덩달아 많아졌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쪽은 야당인 만큼, 민주당 내부에선 “새누리당의 반대로 청와대 수석까지 증인출석을 담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ㆍ차관, 대기업 대표이사, 은행장은 불러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매번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이 이번엔 증인석에 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KT 회장은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Transform Africa Summit 2013 & Exhibition’(TAS 2013)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로 해외출장을 간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조민선ㆍ이정아 기자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