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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층 병역면제, “이젠 뭐. 새삼스럽지도”
[헤럴드생생뉴스]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 이해 의무에서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에는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현재 고위 공무원단 이상 직급 공무원 7명의 아들 7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다가 병역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에 대해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박정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국 국장, 국립외교원 배긍찬 교수, 국립외교원 이동휘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아들들은 현재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트위터에 “이제 이정도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란 글을 남겼고, 이광용 KBS 아나운서 역시 “이젠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아버지는 한국 고위층,아들은 자청하여 외국인 되었군요”, “민간인도 아니고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란 분이 아들 국적 바꿔 군대면제 한것은 정말 괘씸하다.군대를 보내던가 수석을 안하던가 해야지! 국정기획 하라니까 아들면제 기획했나?”라고 유민봉 수석을 비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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