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소프트웨어를 초ㆍ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수능시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신규 소프트웨어 인력 10만명을 추가 공급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액을 118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초ㆍ중등 SW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프트웨어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보 과목을 선택한 중고등학교 수를 올해 각각 700개ㆍ353개에서 2017년 1000개ㆍ547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TV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도 방영된다.

정부는 부족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수를 늘리기 위해 2017년까지 10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전공자 13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의 소프트웨어 복수전공을 지원한다.

기존의 정보고교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소프트웨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융합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자동차용 ‘운전자 친화형 운행지원’, 선박용 ‘무인운항용 지능형 플랫폼’ 등의 융합 소프트웨어가 그 예다.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도 기획단계에서부터 국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높일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원대상 지역을 대구 외에 추가로 선정하고, 정부연구개발(R&D) 투자 중 소프트웨어 분야 비중을 3.2%에서 2017년에는 6%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최대 4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 보안 등 분야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 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 사업 시행업체가 소프트웨어 사업부분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나아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기술유출 분쟁조정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자사의 고유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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