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빌린돈을 제 때 갚지 못한 저신용층 서민들이 대출연체 이자 폭탄에 시름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K씨는 맞벌이 부부로 본인의 월소득 100만원 배우자 월 200만원 소득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열심히 가계를 꾸려가고 있던중 남편의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실직 후 부족한 생활비 교육비를 카드대출로 충당하였으나 배우자의계속적인 재취업 실패로 지난해 5월부터 연체가 시작돼 순식간에 빚은 늘어 월소득 10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나면 카드 빚 갚기도 어려운데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K씨는 고민 끝에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전문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개인회생신청은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하면 남은 채무액 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빚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제도 장점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있으면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신광 관계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맞춰 신중하게 조목조목 준비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600-7480)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