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아동대상 성범죄가 111건 발생했으나 경찰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민주당ㆍ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동대상 성범죄가 2008년 47건, 2009년 85건, 2010년 65건, 2011년 46건, 2012년 55건으로 각각 집계했다.

경북은 2008년 65건, 2009년 38건, 2010년 65건, 2011년 46건, 2012년 56건으로 집계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연도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이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은 5년 새 아동대상 성범죄가 감소했지만 경기,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제주는 범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부산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경남과 경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재 경찰청 통계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며 “경찰청은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연령을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앞선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2011년 기준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동대상 성범죄의 두 배 수준이고,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가 올해만 7000여건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고, 친고죄 및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처벌수준도 높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