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3%, 소비자물가상승률 0%대. 지표로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고, 치솟는 물가에 주부들은 장보러 가는 것이 두렵다. 통계와 국민체감 간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다. 대상은 대표적인 못 믿을 지표로 꼽혀온 고용ㆍ물가ㆍ소득통계다.

체감 고용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는 내년 11월 공표를 목표로 개발된다. 실업률 보조지표에는 실업자 외에 취업 욕구가 있는 취업자(불완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된다. 신규 지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자료를 축적한 이후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업률 보조지표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공표 시기를 단축시켜서라도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물가가중치 개편 방안은 오는 12월 확정해 발표한다. 지금은 소비자물가를 산정할 때 5년간 품목과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해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었다. 5년인 지수개편 주기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물가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수를 산출할때 지수 개편 연도인 2010년 가중치가 아니라 최근인 2012년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가계동향 조사 등과도 비교ㆍ분석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소득분배 지표의 영향력을 감안해 새로운 방법의 적용여부는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통계 결과의 기관 간 사전 협의를 금지하고 사전 제공의 경우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도 국회에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통계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통계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없애자는 취지다.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사전 제공 때 제공 내용, 일시 등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제공 시기를 원칙적으로 공표 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국가 통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