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연평균12% 늘어날듯
지난해 정부 전망치 웃돌아
정부 “전면적 재정개혁 추진”
주머니 사정은 빠듯한데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써야 할 돈의 양은 점점 불어난다. 한국의 재정상황 얘기다. 4대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을 비롯한 복지분야 의무지출 예상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복지 공약 확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때문이다. 향후 세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복지공약 축소 및 증세 논란 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액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 이맘때 예상한 2012~2016년간 연평균증가율 10.8%를 상회하는 것이다.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지출액은 올해 12조8303억원에서 2017년에 21조6677억원으로 68.9%나 불어난다. 연평균증가율도 14.0%에 달한다. 지난해 예상증가율은 12.8%였다.
올해 10조9188억원이 소요되는 공무원연금 지출액은 2017년에 16조7261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한다. 역시 지난해 전망증가율 9.9%를 넘어선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은 매년 평균 9.9%, 군인연금은 6.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2012~2016년 증가율 전망치는 사학연금이 8.7%, 군인연금은 6.5%였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연금 수급자의 가파른 증가 탓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3년 349만명에서 2017년 464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공무원연금의 수령인구는 올해 34만8000여명에서 2017년에 43만여명으로 불어난다.
4대 공적연금 외에도 최근 축소 논란이 일었던 기초노령연금의 지출액이 올해 3조2097억원에서 2017년에는 8조5495억원으로 연평균 27.8% 증가한다. 또 201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연평균 3.5%, 건강보험은 2.2% 늘어나는등 각종 복지분야 의무지출액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이를 통해 총 복지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62조4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88조5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9.1%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 전망치 6.5%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률 규정에 의해 지출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예산으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예산 운용은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각종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세출구조조정 노력은 물론 제도개선을 통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