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915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1분기(2월24일)에 퇴임할 때까지 5년간 늘어난 공공 부문 부채는 총 435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1분기(480조4000억원)보다 90.6%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는 2008년 3월 284조5000억원에서 올해 3월 514조8000억원으로 230조3000억원(80.9%) 증가했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000억원으로 5년 전(195조9000억원)의 갑절 이상이 됐다.
참여 정부가 들어선 2003년 1분기 말 268조6000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임기가 끝난 2008년 1분기에는 480조4000억원으로 5년간 약 211조8000억원(7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130조8000억원에서 195조9000억원으로 5년간 65조1000억원(49.8%)가량 증했다. 증가액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신 참여 정부 때는 일반 정부 부채가 137조8000억원에서 284조5000억원으로 갑절로 늘었다. 하지만 증가액 규모는 이명박 정부(230조3000억원) 때가 노무현 정부(146조7000억원)때보다 83조6000억원(57.0%)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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