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검토를 제안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경제 분야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 4대 국내외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은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를 이날 보고하면서, 급격한 자본 유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채권거래 추가 과세 검토를 주문했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했고,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과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면서 ‘외환규제 3종 세트’를 완성했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이 자본시장에 몰리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구기관들은 또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 설립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사내 역량센터를 운영하기 곤란하고, 대학이 실무역량을 교육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 대기업 성장과 고용효과의 약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