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 15% 삭감 지침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좋지 않은 사업과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받았던 사업들이 대거 정리될 전망이다.

29일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됐던 산업부의 세부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며 “산업부 내에서 약 40~50개의 사업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사업 수 기준 산업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은 총 326개에 달한다.

일단 지난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1~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최하점 평가를 받은 11개 사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예산이 1234억원이나 투입된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각각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10개 세부 사업, 국제 표준활동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예산 150억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도 정리 대상이고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ㆍ기술 협력, 민ㆍ관 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 전략 연구 등 산업자원 협력 인프라 구축을 하는 ‘양자 산업 협력’ 사업도 올해 74억원 예산이 들어갔지만 재정사업 자율평가서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존폐위기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12.1％ 증가해 2조7478억원을 기록한 ‘이러닝(e-learning)산업 활성화’ 사업(올해 예산 18억원)이나 ‘전력시장 조성 홍보’ 사업(3억8000만원)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

여기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던 사업들도 정리 대상이다. ‘에너지인력 양성’ 사업은 해외 석탄 개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예산이 감액됐고, 스마트그리드 보조금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력효율 향상’ 사업도 산업부 자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이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 ‘해외 자원 개발조사’ 사업 등도 정리 검토 대상에 올랐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