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 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정책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약 5000개 기업에 중복보증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신보 전체 보증잔액의 5.3%, 기보의 8.9%에 달하는 규모다.

23일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보증기금사업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와 기보가 한꺼번에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 4977개에 달했다. 신보는 전체 보증잔액의 5.3%인 2조792억원을, 기보는 8.9%인 1조5778억원을 겹치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그동안 두 기관은 차별성이 없고 기능이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착수하며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론도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중복보증은 두 기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지만 신보는 2010년 전체보증금액의 5.5%, 2011년 5.2%, 2013년 5.3%를 중복지원했고, 기보의 관점에서는 각각 9.3%, 8.8%, 8.9%를 지원해 지난 3년 간 양기관의 겹치기 지원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중복지원금 비중이 무려 26%, 53%에 달했던 2005년에 비하면 큰 폭으로 축소됐지만 최근 몇 년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회예산처는 중복보증을 줄이기 위해 각 기관들이 영업비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국회예산처 사업평가관은 보고서를 통해 “신용보증이 절실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보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기관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겹치기 보증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며 “신보와 기보는 물론 지역신보 등 여러 신용보증기관의 정보를 포괄하는 정책자금 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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