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당국이 2년 넘게 실시해온 ‘저축은행 구조조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고, ‘저축은행 안정화’로 정책 노선을 선회했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던 방침을 바꿔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일단 살리는데 무게를 두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저축은행 발전 방향’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수익원도 마련해줄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3월 말 기준 3765억원의 적자를 내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7.2%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3~5%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 ‘권고’, 1~3%는 경영개선 ‘요구’, 1% 미만에 대해선 경영개선 ‘명령’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안정화 유도”라는 해명을 내놨다.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는 대주주의 의지가 강해 단계적 증자로 경영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는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27곳을 문 닫으면서 ‘단계적 증자’를 허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퇴출된 저축은행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저축은행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임직원에게 “저축은행 27곳을 영업정지시킨 것은 지나치다. 퇴출이 능사가 아니다. 살릴 수 있는 곳은 살려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출범한 ‘저축은행 발전 방향 태스크포스팀(TF)’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계의 신뢰 회복, 기능 재정립, 건실한 경영 방안 등을 강구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연구원에 저축은행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교저축은행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을 추가로 떠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 등으로 저축은행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우려한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암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암은 재발된다”면서 “3~4년 후 금융정책 실패를 책임질 사람은 없고 애꿎은 서민만 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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