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부모가 교도소에 들어간 소년소녀 가장이 전국에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1월 15일자 10면 참조)와 관련, 정부 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찾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서울 남부교도소 회의실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서울대학교등 유관기관 담당자 14명이 모인 가운데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1년 10월,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용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0여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용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대응 방안’ 연구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자녀가 약 6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형벌의 강화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당시 연구서를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과 연계해 이들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도소 접견 환경을 개선해 부모와의 접촉을 늘리고 양육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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