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내역을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낭비요소를 신고한 시민에겐 최대 1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예산낭비를 시민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대책’을 발표 했다.

박 시장은 시민참여예산ㆍ예산낭비신고센터(http://yesan.seoul.go.kr/)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2650개 사업에 대한 설명서와 추진배경, 방침서, 현장사진, 추진현황 등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형식으로 운영돼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업을 직접 검색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이트는 독립된 홈페이지로 시민들이 접속해 ‘서울위키’에서 관심있는 사업정보를 얻고,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로고 구축해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또 예산성과금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지만 대부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데 그쳐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오프라인으로도 시청 본관 1층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상담과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6월 중 시민들의 신고를 지원ㆍ상담하는 시민단체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낭비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지출절약 실적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건당 최대 1억원까지, 개인당 2000만원의 성과금을 줄 예정이다. 예산성과금과 별도로 신고내용이 정책에 참고사항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고사례금으로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사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대폭 단축하고 30일이내심사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한편 외부전문가를 4명에서 8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제도의 악용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ㆍ장기적 사업의 경우 미래가치 등에 따른 정책적 판단하에 추진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업들이 현 상황에 함몰된 시민들 판단에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몰이에 따른 시정의 연속성 훼손과 고액성과금을 노려 제도를 악용하는 ‘블랙 시티즌’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은 특정 예산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만 공개했지만 이제 사업별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쓰이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고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투명해져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촉진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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