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청년 실업난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정년 연장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데 고려해야 할 대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법안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분기 8.4%다. 전체 실업률(3.6%)의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다. 잠재 실업자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자 등을 감안할 때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취업자 숫자로 볼 때 청년층 취업자는 2011년 7월 402만8000명을 정점으로 올 3월에는 369만1000명까지 추락했다. 전체 취업자가 늘어나는데도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장년층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고용의 질(質)이 낮더라도, 자영업 등 청년층 일자리와 대부분 겹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일자리 충돌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괴리돼 있다. 나이 많이 든 사람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다”면서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청년층과 장년층 간 일자리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세대 간 충돌 가능성이 낮다. 중소기업들은 정년을 설정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실업난 해소 방안은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상적인 조화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보완장치가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측의 인건비 부담 우려에 대해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세대 간 일자리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장이나 직업과 장년층이 원하는 곳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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