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국과 중국, 일본이 유럽연합(EU)수준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라는 해석이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니어재단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공동 주최 국제컨퍼런스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동북아 3국은 구 체제를 벗어던져야하는 시기에 봉착했다”며 “경제적 지역통합이 상당히 무르익었음에도 민족주의와 이해타산 등 정치ㆍ외교적 문제들 때문에 경제적 이익 균형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아베, 시진핑의 동북아시아 이제는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정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 중국은 현재 서로의 협력 없이는 어차피 독자 생존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은 “한ㆍ중ㆍ일이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는건 유럽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며 “3국의 공통 문제는 양극화, 고령화, 중산층 약화의 문제인데 역시 대외무역의 위축에도 내수기반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하는 공통과제를 떠안고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재벌, 중화확, IT 중심의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지가 과제이고 중국은 자원을 흡수하고 물량을 퍼내는 기존 성장전략에서 탈피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고 중산층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0년동안 장기 쇠락에 빠져있는 일본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사와 전쟁 범죄에 대한 정신적, 윤리적 부채를 떨치고 전세계 제조업 생산의 시발점 역할을 했던 기술적 우위를 떠나서 동아시아 속 일본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협력공동체 결성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아시아는 경제통합과 지역협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유럽 같은 정치화ㆍ제도화된 협력구도는 적합하지 않고 더욱 유연하고 실질적인 협력체로서 아시안 머니터리 펀드(Asian Monetary Fund)나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경제협력위원회 등의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무역자유화는 현재의 일본 우경화 같은 정치ㆍ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이 얽혀있으면 충돌과 갈등을 피하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양자간 무역이 10% 증가하면 군사도발의 가능성이 2% 낮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아시아 경제통합의 가장 큰 난관으로 국력의 차이와 대외경제 의존성, 정치적 타협의 부재, 국수주의적 성향 등을 꼽았다. 이를 조정해 지역협력을 추진할 강력한 기관을 만드는 것 역시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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