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적지 않은 정책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 효과 측면에서 적절한 유인 구조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민총생산(GDP)의 17~23%로 추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의 13%보다 훨씬 높다.

신 위원장은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 행위나 악질적 범죄 행위는 정조준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탈세영역에 있던 잠재적 세원을 적극 발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과 중소 제조업 등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 자금을 제도권 금융부문에 흡수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창조금융론’을 폈다. 가령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경우 실물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금융부문에서 불법거래가 축출되고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합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