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기 여건 악화, 정부 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 여건도 악화됐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안 중점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청년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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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현 부총리는 또 이달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중 세 부담 경감 등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며 “양도세 한시 면제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제도 개선은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허용 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6월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