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금리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의 상반된 시각이 노출된 가운데 금통위가 정부와의 공조를 선택할지, 아니면 금리 동결을 옹호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할 지 관심이다.

정부는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 까지 언급하며 경기급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결손이 우려된다면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하반기 경기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올 성장률 전망치를 연 2.3%로 대폭 낮추며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역시 “기준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지만 경제 회복정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책 공조를 위한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내비치는 형국이다.

반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는 없다”(3월 경제동향 간담회), “낮은 이자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가운데 형성되는 취약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3월 시중은행장 간담회) 등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통위가 이달 금리를 내리자니 그간 김 총재가 시장에 보낸 시그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동결하자니 재정정책과의 엇박자가 불가피하게 되는 딜레마가 벌어지고 있다. 물가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섯달 연속 1%대의 낮은 수준이지만 농식품 물가가 불안하고 공공요금도 올라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금리정책을 펼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시장과 전문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당초 연내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만약 한은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던 지난 2004년과 같은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더딘 화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금통위원을 지낸 한 경제계 인사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부합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