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올 해 추가경정예산규모가 ‘10조 원 + α’로 정해졌다. 재원 상당 부분이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되지만, 비과세축소 등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도 병행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지난해에 (올해)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반면, 경제성장률도 안좋고 실업률도 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 대책에 담긴 추경의 규모는 ‘10조 원 + α’다. 나 의장은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국고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조 원 이상의 세수를 갑자기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추경의 규모는 당초 알려진 10조 원을 넘을 것이고, 이 돈 대부분이 국고채 발행으로 마련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10조 원 이야기는 이미 지난해 나온 것”이라며 “당시에 10조 원으로 충분했다면,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추경 편성 규모, 그리고 정부 부채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 규모는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재원은 국고채 발행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 기반 확대 정책이 담당할 전망이다. 나 의장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하려면 세법을 고쳐야 하고, 또 10조 원 이상의 세금을 갑자기 더 걷는건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며 “세율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확대 등으로 세율인상 없이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원은 정부 불용예산 활용과 국채 발행 등을 총 동원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할 경제 활성화 대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의 성장률 차이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서민 일자리를 더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공공 일자리 확대는 물론,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요즘처럼 차이가 커진 경우도 없다. 유례없는 저성장”이라고 추경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