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후속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후속인선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은 최악의 경우 이달을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예정됐던 14일 정부조직법안의 본회의 통과 무산에 이어 이튿날인 15일에도 관련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전날 양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한치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 당선인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를 떼어내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데 이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ICT기능을 통합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ICT기능 이전으로 인해 방송정책기능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옮겨갈 경우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주장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기능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자, 일각에선 해당 장관 지명이 이달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처럼 신설되는 부처는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있지도 않은 부처를 가상해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기능 이전이 예상되는 외교부 장관의 경우, 현행법상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고 정부조직법 통과 후 외교부장관으로 갈음하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최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인선을 정부조직법 처리 이전에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경우 야당과의 불협화음으로 정부조직법안 통과와 신설부처 장관 인선이 끝없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장관 취임 후 차관, 주요 실국장, 과장 인사에만 한달 이상이 걸릴 예정이어서, 해당 부처의 업무공백이 4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업무를 이양받고 조직정비를 마친 후 정상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최소한 서너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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