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부실 논란과 관련해 민간학회의 점검·평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된 데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비판여론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점검·평가단은 수자원분야에서 토목학회, 환경분야에서 환경공학회, 농업분야에서 농공학회,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관광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다수학회가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점검·평가단의 규모와 구성 등도 학회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점검평가와 관련된 용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다수 학회와 공동계약형태로 추진된다.

활동기간은 분야별 연구성격을 감안해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중장기 과제는 최대 2년으로 하되 학회논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료제출, 현장검증, 비용지원 등 점검·평가를 충실히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비용 등 제반사항은 학회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현 정부에서 시작한 민간학회 점검·평가가 차기 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라”며 “정부는 민간학회의 점검·평가에 자료협조,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되, 연구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점검·평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과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권위와 위상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며 “위법한 검증에 대해서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